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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6 (Method of Calculating the Maximum and Minimum Compensation Standard Amounts)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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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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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Theð더 maximum맥서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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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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