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자문의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2 (Advisory Physicians)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The Service may commission or appoint doctors, dentists, or doctors of Korean medicine (including doctors, dentists, or doctors of Korean medicine who are employees of the Service) as advisory physicians, to give medical advice needed for decisions on the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medical expenses, pharmaceutical expenses, etc. for occupational accidents, or otherwise for the insurance business.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ㆍ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of advisory physician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visory physicians"), the procedures for commissioning and appointing them, and the lik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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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