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25.10.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1.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s컨^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2.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3.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a)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b)비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work워크 or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c)시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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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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