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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4절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0 (Procedures for Paying Partial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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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theð더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performs,퍼f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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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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