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0 (Procedures for Paying Partial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partial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shall claim them from the Service, attaching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7>
(2) Upon receiving a claim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shall decide whether to pay, taking into account the worker's injury or disease, the duties he or she performs, and the like, and shall notify the worker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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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