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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4절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2 (Date on Which Grounds for Calculating Average Wages Arise upon Re-treatment)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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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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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2.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forf포 which,위치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s잇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issued이슈드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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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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