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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 (Preparation of Insurance Benefit Ledgers)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보험급여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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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보험급여와 관계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보험급여 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ledger레저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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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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