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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상업사용인

상법 제12조(공동지배인)

Commercial Act, Article 12 (Joint Managers)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A어 merchant머천트 may메이 have해v브 several세v브r럴 managers매너저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jointly.조인틀리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made메이드 to투 any에니 one원 manager매너저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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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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