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Commercial Act, Article 176 (Court Orders to Dissolve Companies)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unlawful;언로^f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3.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member멤버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uch서치 that^ð댓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cannot캐낫 be비 allowed.얼라우드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ven이^v븐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dissolution,디설루션 appoint어포인트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der오더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security.시큐^r러티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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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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