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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01 (Liability to Third Parties)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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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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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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