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Commercial Act, Article 628 (Crime of Sham Payment)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 Where a person listed in Article 622 (1) commits an act feigning the payment of contributions or the performance of contributions in kind,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2) The same shall apply as in paragraph (1) to a person who goes along with or brokers an ac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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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