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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Commercial Act, Article 669 (Over-Insurance)

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insurer인슈r러 or오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uture.f퓨처

②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12.31>

(2) Theð더 valuev밸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insurable인슈어r러블 valuev밸류 has해즈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during두r링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roughθ쓰r루 fraudf프r로드 by바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void.v보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urer인슈r러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up업 to투 theð더 time타임 it잇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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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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