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Commercial Act, Article 733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1) The policyholder has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 Where the policyholder dies without exercising the right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the insured becomes the beneficiary; where the policyholder dies without exercising the right of change under paragraph (1), the rights of the beneficiary become fix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has been agreed that the policyholder's successor may exercise the rights under paragraph (1) upon the policyholder's death.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 Where the beneficiary dies while the insurance is in force, the policyholder may designate a beneficiary again. In this case, if the policyholder dies without exercising the right of designation, the beneficiary's heirs become the beneficiaries.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4) Where an insured event occurs before the policyholder exercises the right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s (2) and (3), the heirs of the insured or of the beneficiary become the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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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