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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7절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0 (Tax Credit for Short-Term Re-Inheritance)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again어겐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heir에어 or오 legatee,레거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n안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re-inherited,r레이-인헤r러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including인클루딩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heir에어 or오 legatee레거티 among어멍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표·그림: 원문 참고]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img>

1. [Previous프r리v비어스 computed컴퓨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x엑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inheritedr레이-인헤r러티드 x엑스 previous프r리v비어스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 previous프r리v비어스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 previous프r리v비어스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2. 공제율 [표·그림: 원문 참고]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2년 이내 │100분의 90│├───────┼─────┤│3년 이내 │100분의 80│├───────┼─────┤│4년 이내 │100분의 70│├───────┼─────┤│5년 이내 │100분의 60│├───────┼─────┤│6년 이내 │100분의 50│├───────┼─────┤│7년 이내 │100분의 40│├───────┼─────┤│8년 이내 │100분의 30│├───────┼─────┤│9년 이내 │100분의 20│├───────┼─────┤│10년 이내 │100분의 10│└───────┴─────┘</img>

2.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Re-inheritancer레이-인헤r러튼스 period피r리어드 /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within위ð딘 1 year:이어 100/100; within위ð딘 2 years:이어즈 90/100; within위ð딘 3 years:이어즈 80/100; within위ð딘 4 years:이어즈 70/100; within위ð딘 5 years:이어즈 60/100; within위ð딘 6 years:이어즈 50/100; within위ð딘 7 years:이어즈 40/100; within위ð딘 8 years:이어즈 30/100; within위ð딘 9 years:이어즈 20/100;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10/10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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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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