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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3 (Gift of Trust Benefits)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Where웨어 a어 settlor세틀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income인컴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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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own온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come:인컴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income.인컴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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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come인컴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everal세v브r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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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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