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enefit베너^f핏 by바이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ives리^v브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ree^f프^r리 use유스 began비갠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enefit베너^f핏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use유스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began비갠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15>

(3)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gan비갠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use유스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began,비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free^f프^r리 use유스 and앤드 from^f프^r럼 use유스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