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absorbed,어브조브드 or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es,서^v바이^v브즈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rger머저 by바이 division;디^v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tween비트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merger,머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merger머저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not낫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