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9 (Gift of Benefits from Capital Increases)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including인클루딩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9-2, 39-3, and앤드 4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a)어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new누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lots얼랏츠 the^ð더 waived웨이^v브드 new누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llots얼랏츠 them^ð뎀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llotted얼라티드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being비잉 allotted얼라티드 them;^ð뎀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b)비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allot얼랏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ived웨이^v브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acquiring어콰이^r링 new누 shares;셰어즈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c)시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being비잉 allotted얼라티드 new누 shares셰어즈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cquiring어콰이^r링 them^ð뎀 from^f프^r럼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d)디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being비잉 directly더^r렉틀리 allotted얼라티드 new누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that^ð댓 could쿠드 be비 allotted얼라티드 on안 equal이퀄 terms텀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a)어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lots얼랏츠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ived웨이^v브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nd앤드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llotted얼라티드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b)비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allot얼랏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ived웨이^v브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nd앤드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acquisition;애쿼지션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c)시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being비잉 directly더^r렉틀리 allotted얼라티드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new누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d)디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being비잉 directly더^r렉틀리 allotted얼라티드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new누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that^ð댓 could쿠드 be비 allotted얼라티드 on안 equal이퀄 terms텀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3. Where,웨어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lass클래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tible컨^v버터블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e아 issued:이슈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after애^f프터 issuance:이슈언스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a)어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hares셰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shares셰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ir^ð데어 issuance;이슈언스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b)비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hares셰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shares셰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ir^ð데어 issuance.이슈언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e아 two투 or오 more모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3), the^ð더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to투 be비 one원 person.퍼슨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베너^f핏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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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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