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준용규정)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Article 2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duction from the taxable value of gift tax where gifted property is destroyed or damaged by a disaster. In such cases, in Article 23 (1), "where inheritance commences due to the death of a resident" shall be read as "where property is received as a gift from another person", "Article 67" as "Article 68", "inherited property" as "gifted property", and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as "taxable value of gift tax"; and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heir or legatee" shall be read as "do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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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