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4 (Value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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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inus마이너스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uture^f퓨처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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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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