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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1 (Scope of Property or Debts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25.12.30>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ithdrew위θ스드r루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withdrawn위θ스드r론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as워즈 deposited더파지티드 throughθ쓰r루 a어 bankbook뱅크북 or오 consignor칸시뇨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ut벗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as워즈 not낫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atð댓 bankbook뱅크북 or오 consignor칸시뇨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is이즈 not낫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whom훔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ssuming어수밍 a어 debt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ransaction트r랜잭션 evidence에v버든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denies디나이즈 having해v빙 given기v븐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r오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social소우실 norms;놈즈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y바이 assuming어수밍 a어 debt뎃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career,커r리어 income,인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디 heirs에어즈 have해v브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y"r리페이 in인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heirs에어즈 actually액추얼리 bear베어 theð더 debt뎃 is이즈 not낫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2.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proved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use유스 shall섈 not낫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unclear;언클리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not낫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ssuming어수밍 a어 debt;뎃

2. 2억원

2.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5)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 Cash,캐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삭제<1998.12.31>

3.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4.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5. 삭제<1998.12.31>

5.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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