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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0 (Methods of Calculating Benefits from Share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etc.)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5.7, 2025.12.30>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1.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5), less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and앤드 thenð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loss로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less레스 theirð데어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a)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where웨어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b)비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per퍼 share셰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5);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where웨어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a)어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per퍼 share;셰어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b)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x엑스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hares;셰어즈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4.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less레스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2)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나. 1억원

(b)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1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zero지r로 won.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6.2.5>

(3)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rticle아터클 40 (1) 1 (b)비 and앤드 (c)시 and앤드 2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⑤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5)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img>

1.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sion컨v버전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is이즈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higher),하이어 thatð댓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Formula]f포뮬라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before비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x엑스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per퍼 share셰어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img>

2.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uld쿠드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etc.엣세터r러 into인투 shares셰어즈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s애즈 if이f프 theyð데이 were워 converted,컨v버티드 etc.엣세터r러 into인투 shares셰어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hatð댓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Formula]f포뮬라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x엑스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per퍼 share셰어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would우드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would우드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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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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