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2.15, 2022.10.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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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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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10.4, 2025.12.3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