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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2절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5-5 (Determination of the Acceptance Value of Cultural Heritage Used for Payment in Kind)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valuev밸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1.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of어v브 tax택스 during두r링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3):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5 (1)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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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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