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5-5 (Determination of the Acceptance Value of Cultural Heritage Used for Payment in Kind)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The acceptance value of cultural heritage, etc. used for payment in kind under Article 73-2 of the Act shall be the following values: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1. For cultural heritage, etc. used for payment in kind of an installment of tax during the installment period under Article 70 (2)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5-2 (3): The value determined by applying Article 75 (1) 2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real estate and securities" shall be read as "cultural heritage, etc.";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2. In cases other than subparagraph 1: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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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