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Trademark Act, Article 10 (Non-Extinguishment of Power of Attorney)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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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1. Death데^θ스 or오 loss로스 of어^v브 legal리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2.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merger;머저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who후 is이즈 a어 trustee;트^r러스티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4. Death데^θ스 or오 loss로스 of어^v브 legal리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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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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