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Trademark Act, Article 117 (Trials for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where웨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27, 33 through^θ쓰^r루 35,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7 (1) 3;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enjoy엔조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mes컴즈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어 treaty;트^r리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forming^f포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ceases시시즈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or오 falls^f폴즈 into인투 disuse,디슈스 in인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7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7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ere워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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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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