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Trademark Act, Article 125 (Formalities for Requesting Trials for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7 through^θ쓰^r루 12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2. If이^f프 a어 party파티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3. 심판사건의 표시

3.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4.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mending어멘딩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gist지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dition)어디션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re아 amended;어멘디드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3.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sserts어섯츠 that^ð댓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meaning미닝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goods구즈 as애즈 alleged얼레지드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goods구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ctually액추얼리 uses,유시즈 and앤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mends어멘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to투 match매치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goods구즈 in인 use.유스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pecimen스페서먼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can캔 be비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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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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