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Trademark Act, Article 13 (Representation of Multiple Parties)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two or more persons jointly fil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request a trial and take procedures relating to that application or trial, each of them shall represent all of them, except for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where they have selected a representative and reported 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at representative shall represent all of them.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1. Abandoning or withdrawing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Converting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4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3. Withdrawing any of the following requests or applications: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a) A request for renewal registration;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b) An application for additional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c) A request for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4. 신청의 취하
4. Withdrawing a request;
5. 청구의 취하
5. Withdrawing a demand;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 repor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the fact of having been appointed as representative shall be proved in wri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