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Trademark Act, Article 151 (Relationship with Litigation)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a trial,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of a party, suspend the proceedings until a trial decision in another trial related to the trial case becomes final or until litigation is concluded.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litigation, a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of a party, suspend the litigation until a trial decision concerning the trademark becomes final.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 a lawsuit concerning infringement of a trademark right or exclusive license has been filed, the court shall notif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litigation has ended.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 a trial for invalidation or the like concerning the trademark right is requested in response to a lawsuit concerning infringement of a trademark right or exclusive license under paragraph (3),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notify the court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re is a decision to dismiss the written request for trial, a trial decision or a withdrawal of the reques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