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Trademark Act, Article 215 (Inspection of Documents)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A person who wishes to obtain certificate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trials, to obtain certified copies or extracts of documents, or to inspect or copy the trademark register and documents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for permission to inspect the documents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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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