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89조, 제92조, 제95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104조, 제110조제4항, 제1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 제222조 및 제224조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인 Articles아터클즈 89, 92, 95 (3), 97 (2), 104 and앤드 110 (4), Article아터클 119 (1)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0, 222 and앤드 22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f이^f프 its잇츠 colors컬러즈 were워 made메이드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②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인 Article아터클 108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9 (1)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f이^f프 its잇츠 colors컬러즈 were워 made메이드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③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n인 Article아터클 108 (2)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and앤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f이^f프 its잇츠 colors컬러즈 were워 made메이드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color컬러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colors.컬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