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조(절차의 중단)
Trademark Act, Article 22 (Interruption of Procedures)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Where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while a trademark-related procedure is pending before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 procedure shall be interrup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n agent entrusted with taking the procedure.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 a party dies;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2. Where a party that is a corporation is extinguished by merger;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Where a party loses the capacity to take procedures;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4. Where a party's legal representative dies or loses the power of representation;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5. Where the duties of a trustee under a trust of a party end;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Where the representativ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3 (1),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dies or loses that status;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7. Where a person who became a party in his or her own name on behalf of another by virtue of a certain status, such as a bankruptcy trustee, loses that status or d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