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앤 interrupted인터^r럽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it잇 over.오우^v버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it잇 over오우^v버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