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Trademark Act, Article 69 (Form of Decisions on Whether to Register)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trademark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trademark is mad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n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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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