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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상표법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Trademark Act, Article 75 (Abandonment of Applications or Requests for Non-Payment of Registration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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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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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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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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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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