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

Trademark Act, Article 7 (Scope of Power of Attorney)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n앤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unless언레스 specially스페셜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o두 so:소우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1.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Converting컨^v버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3.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a)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b)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oods구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c)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4. 상표권의 포기

4. Abandoning어밴더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5. 신청의 취하

5.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6. 청구의 취하

6.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demand;디맨드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7.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r오 116;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8. Appointing어포인팅 a어 sub-agent.서브-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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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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