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1)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by바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would,우드 depending디펜딩 on안 how하우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opyright카피^r라잇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at^ð댓 filing^f파일링 date,데잇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nflicting컨^f플릭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copyright카피^r라잇 holder.호울더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2021.12.7>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by바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m)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at^ð댓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