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in인 whose후즈 favor^f페이^v버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3)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for^f포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except익셉트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No노우 pledge플레지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for^f포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93 (2) and앤드 95 (2)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of어^v브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ir^ð데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