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fore비^f포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tentee페이턴티 shall,섈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fore비^f포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holds호울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ver오우^v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ver오우^v버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ving해^v빙 the^ð디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upon어판 such서치 expiry,엑스파이^r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4)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add애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usion컨^f퓨전 between비트윈 the^ð더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fore비^f포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at^ð댓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