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