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3.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ㆍ보완ㆍ발전

4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정보 조사

5. 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의 조사ㆍ분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정책센터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