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