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듣기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