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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1. 분뇨의 경우 : 별표 2의 요건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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