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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1장 총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조(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야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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