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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21 (Penalty Provisions)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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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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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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