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21 (Penalty Provisions)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A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traffi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by penal detention, or by a petty fine.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7 (3)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