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22 (Aggravated Punishment of Criminal Organizations)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A person who forms a group or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 18 or 19, or who joins such a group or organizati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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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