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2025.4.17>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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