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2-5 (Emergency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1) Where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2 (2) are met and there is such urgency that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22-3 (3) through (8) cannot be followed,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may conduct a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urt.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fter starting a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shall apply to a public prosecutor for permission without delay, and if the officer or official fails to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court within 48 hours, he or she shall stop the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immediately.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22-3 (7)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of a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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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