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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2-5 (Emergency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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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top스탑 theð더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2-3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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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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