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gives기^v브즈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order오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