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ended;엔디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that^ð댓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for^f포 whom훔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제35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2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